한 총리 “민간 활성화 없이 주택 공급 한계…사업지연 신속 해결”(종합) 1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8·13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정비사업 속도제고 방안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9일 인천계양 지구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행보로, 장위14구역은 2006년부터 수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등 장기간 어려움이 있었으나, 8·13 대책에 따른 이주비, 금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후속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총리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김남근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과 함께 장위14구역 현장을 도보로 시찰하고,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8·13 주택 신속 공급대책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방안도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비중은 민간 비중이 공공 부문에 비해서 훨씬 큰 만큼 민간 공급의 활성화 없이는 신속한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사업 지연 요소와 애로사항들을 상시로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을 보니 너무 긴 기간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낡고, 다소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 정비 필요성이 높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어 지체된 것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좀 더 좋은 주거 환경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관련부처와 기관에 대해서는 8.13 대책에 포함된 이주비 대출 지원,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지원 등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행정·금융 관련분야 전문가가 원팀이 되어 사업추진 전 과정을 밀착 지원·관리할 것을 지시하고, 지난 구청장 간담회에서 여러 자치 구청장이 제안한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속도가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 주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면서 장위14구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총리실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현장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김남근 국회의원은 주택건설 현장마다 공공관리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청에 신속추진단을 두어 재개발조합에 정책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제공 및 갈등조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13대책으로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속도제고 방안에 따라 신속 사업장에 대해 세제, 이주비 대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 약 23만4000호가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오늘 방문을 계기로 그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던 민간정비 사업에 대해 국토부-지자체-지원기구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문제 발생 시 조속히 대응해 지연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그간 민간 정비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는데, 오늘 방문을 기점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서 속도를 풀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매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지속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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